이 숫자 하나만 봐도 정부 주장은 틀렸다.
산업용 요금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이는 고스란히 전기요금 급등으로 이어졌다.
당장 러시아 천연가스관에 목매달고 있던 서유럽은 말할 것도 없다.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은 물론이며.원전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이를 메우기 위해 가스 발전 비중을 대폭 올렸다.
전기요금은 에너지 안보와도 직결된다.올 한 해 전 세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다.
돈이 부족했던 한전은 그간 전력채를 대규모로 발행해 그 자리를 메워 왔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구체적 보완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자칫 지역 토호의 현대판 음서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공정성 이슈를 차치하고라도 의료 질 저하를 막을 방법이 없어서다.이럴 때마다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백번 양보해 부족하다 해도 정부 주장처럼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 진료과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인구 대비 의사 수를 근거로 들이댄다.